정 오 표

2019 기출 완성 군무원 행정법(1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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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3번 선택지 수정 ③ 행정재산을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사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③ 행정재산을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75	01번 선택지 수정 ②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 오답피하기 수정 ②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②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 오답피하기 수정 ②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101	02번 선택지 수정 ④ 예정공물은 시효취득대상이라서 사인이 요건이 충족되면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다.	④ 예정공물은 시효취득대상이라서 사인도 요건이 충족되면 시효로서 취득할 수 있다.
115	02번 선택지 수정 ②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거부되는 경우~	②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183	03번 해설 수정 <정답풀이> 하자승계는 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소 무효는 당연히~	<정답풀이> 하자승계는 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무효는 당연히~
196	28번 해설 수정 기존 정답풀이를 오답피하기로 이동 새 정답풀이 추가	<정답풀이> ② 행정청에게 직권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취소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쫓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10., 94누702).
287	06번 선택지 수정 ② 인허가등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인허가등의 취소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38	02번 선택지 수정 ③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344	14번 문제 수정 14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 바르지 연결되지 않은 것은?	14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